통매음 고소시 피의자가 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 처벌 확률 올라가나요?

Question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아무 맥락없이 상대팀에게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제가 상대팀에게 통매음 알고 있냐 물었고 상대는 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처벌 받을 확률이 올라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통매음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대해서 무지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법률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