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제 사건번호를 치니까 진행내용에 이렇게 뜹니다.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Question

아까 변호사님이 알려주신대로 대법원 사건번호를 쳐 보니 위처럼 뜨네요.

사건번호: 2022고단****

재판부: 형사3단독.

접수일은 : 2022. 11.16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걸까요? 해외에 나와있어서 답답하네요 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놓으신 것만으로는 어떤 내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식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며, 검찰청이나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내역이 전혀 뜨지 않은 상태라면 사건접수만 되었을뿐 사건진행이 되지 않았거나 되었더라도 전산등록이 안 된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재판부 실무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것인바,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면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