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의회를 통과 했는데요?

Question

한국 완성차 업체가 전 세계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현지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안이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이상 번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결국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 전기차의 수출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IRA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실행해야 할까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는 현지 제조공장 가동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등 누구나 내놓을 수 있는 일반적인 해법 말고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걸까요?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IRA의 조건을 살펴보자면, 배터리요건 / 완성차 북미 조립 조건이 있습니다.여기서 배터리요건은 배터리 핵심광물을 40%이상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추출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되어야되며, 부품조건으로 주요부품은 50%이상 북미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아울러, 배터리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조립을 하여야지 이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1. 배터리요건도 국내 대기업들이 맞추기 어려운 상태이며, 2. 완성차 조립라인이 북미에 없기에 완성차를 조립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먼저, 배터리요건의 경우 한국의 배터리 3사의 배터리셀의 주요 원재료는 리튬으로 이는 중국에서 가공되는 경우가 90%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광물요건은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호주가 유일하게 리튬의 생산지이기에 여기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핵심광물조건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다만,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터리부품조건의 경우에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합된 경우이기에 배터리 부품의 소싱처를 변경한다면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현재 현대차의 전기차 조립라인이 미국 현지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 조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립공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아직은 나온상태가 아니기에, 거의 DKD형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내연기관과 동일한 생산라인으로 전기차를 조립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현대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SK ON / LG엔솔의 빠른 광물 및 부품소싱처 변경 그리고 완성차 조립의 의미에 대하여 미국 세관(CBP)과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IRA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현재, 바이든은 IRA에 대하여 한국의 현대차, 기아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바 이에 대하여 완성차 조립라인을 협의하고, 다른 협력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내년의 생산분에 대하여도 일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배터리 부품 및 광물 업체를 발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사들 및 현대차의 미국 공장완공이 더 빠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될 경우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던 현대차 등 국내 전기차 산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IRA 법안 중 ‘섹션 13401’ 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적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상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여 해당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없는 상황입니다.해당 법안에 따라 미국 내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세액공제(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단기간 내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정부에서 IRA 전기차 혜택 요건 완화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므로, 일본 및 EU 정부와 협력하여 다자간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대처 방법으로는 현지 제조공장을 개조 또는 증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내 2차전지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2차전지 공급망 구축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11510261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즉, 우리나라에서 최종조립된 현대나 기아차가 수출될때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는데, 정부차원에서 많은 대응을 하였고, 어느정도 개정의 움직임(유예)이 있습니다.https://www.voakorea.com/a/6824271.html그러나 계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당장의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응을 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북미지역에 전기자동차 생산라인을 늘리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1151026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