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보조금 정책이 우리 전기차 무역에 걸림돌이 될까요

Question

미국 보조금 조건이 북미 생산으로 묶이면서 우리 전기차 수출이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보조금 혜택을 못 받으면 소비자 선택이 줄어들 수 있는데 결국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세우는 수밖에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IRA 보조금 정책은 북미 생산 요건을 핵심으로 두고 있어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에는 확실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소비자 선택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나 배터리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완성차 생산만이 아니라 배터리 원재료까지 북미 또는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공급망 전반의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수출 위주 전략보다는 현지화를 확대해 정책 장벽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IRA의 경우 일부 보조금 수령으로 끝이 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IRA에 대하여 트럼프는 부정하고 다른 법률로 지원등을 고려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현업이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IRA의 핵심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단순히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조립이 북미 지역에서 이뤄지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과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완성차를 그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전기차를 사더라도 보조금 혜택(최대 7,500달러)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구매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IRA 보조금 정책은 단순히 무역 비용 증가나 세금 문제 수준이 아니라, 수출 모델 자체를 바꾸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전기차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 기지 확대와 친환경 공급망 확보가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