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넣은 가게 폐업시 투자금 회수 할 수 있나요?

Question

일하던 가게에서 지분투자 제의를 받았고

세 곳중 두군데에 초기자본금의 5%씩 넣어

월급+인센티브 식으로 받아왔습니다.

지분투자 할때 입금한 내역은 있으나

계약서는 쓰지 않고 구두로 얘기를 진행했고

매달 정산서와 지분 넣은 만큼의 수익을 받았습니다.

지분 넣은 두곳 중 한곳을 팔기위해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통보 받았고,

가게를 팔아도 지분 넣은 금액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계약을 한 점에서 위 지분 투자에 대한 정리 방식 즉 추후 처분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약정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 등이 없다면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라는 것은 원금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가 실패하여 원금보다 가치가 낮아진 경우 원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