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2020.04.12(일)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여 엄정한 법집행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집행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또한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텐데요.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의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현행범인체포와 다른 하나는 긴급체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포와 구속은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현행범의 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없이 일단 체포를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영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한 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야만 하며,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