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2020.04.12(일)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여 엄정한 법집행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집행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또한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텐데요.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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