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계정 회수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요령

Question

온라인 게임의 계정을 자주 구매하여 사용하곤 하나

계정의 명의는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있기에 판매자가 악의를 품고 본인 인증을 통해 회수를 진행한다면

구매자인 저는 꼼짝없이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을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계정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하고있으나

계정대금이 예로 50만원정도의 가치로 거래하였다면 계정 안의 재화,아이템 등의 가치가 100만원 200만원 이상을

웃돌때가 많았고 이 가치를 입증하는것이 쉽지않아 계정가치인 50만원만 돌려 받는 경우가 작지만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계정을 구매하고 회수당할때까지의 계정의 가치 상승 정도와

계정에서 이용하고있던 아이템,보유 하고 있던재화를 모두 보상 받고자 할때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 혹은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상단 이미지가 현재 작성하고있는 계약서이며 거래 사이트의 공증을 받고있지만

6조 3항의 가치제외 항목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Answer 1

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정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정의 명의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악의를 품고 회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정 포기 각서 작성: 판매자가 계정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구매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정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정의 가치를 평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계정 안의 재화, 아이템 등의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계정 거래 시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안을 명시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게임사의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계정 거래가 게임사의 이용약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