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적이 다른 외국인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하나요?
국적이 다른 외국인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해서 형을 살게 하는 건가요? 외국인의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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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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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통상적으로 국내 형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고 미군이나 외교관 등의 특별한 신분에 다른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신병 인도 등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경우 추방 등이 이루어 질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어떤 형을 받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강제추방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국내에서 수감생활을 한 후 추방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