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한국은 코인관련 규제가 심한데요 이유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유독 코인관련 규제가 심한국가가 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뒷북 정책에 국가간 경쟁력도 밀리고
경쟁력도 떨어지게 만드는것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피해? 를 이유로 삼지만 실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 은행등이 하고자 하는 코인을 활용한 송금 등 시범운영이라도 해 볼수 있도록은 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2년째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
궁색한 변명은 너무 빨리 암호화폐 시장이 변하다 보니
두루 포용할 만한 법안을 규정하고 공표 하는데 있어
에로 사항이 많다는 실무적인 답변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은 있는데 금융권에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랄까요.
그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식시장에 준하는 세금을 걷어 들여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지 헤메고 있을지도 모르죠.
근본적으로 메카니즘은 다르니.
물론 발행하고 팔고 시세차익 얻고 하는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올초에 암호화폐 관련 분석 자료를 내놓은점을 비추어 보면
정부가 주도하에 스테이블 코인 형식으로 공표하고 시장을 끌어 갈 것 같긴합니다.
물론 중국 인민은행....................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아마도 원화거래에 있어서의 규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각 거래소마다 원화의 거래를 규제하는것 외의 다른 규제가 법으로 정해진부분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해, 또한 세계 어느곳에서 쓸 수 있는 달러와 달리 우리나라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함이며, 과도한 투기를 막고자함이기에 최소한의 당연한 규제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주요 사항은 코인이 아닙니다. 이 코인들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이 주요사항입니다. 현재 다른나라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적은건 사실이나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시범사업들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송금방식이나 거래체결의 안정성문제에 대한 산업의 발전이 핵심적인 부분임을 아신다면 코인과 블록체인의 구분됨을 아는 생각이 바로잡히시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