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이 면세보다 좋은건가요?
면세물품이 가장 좋은줄 알았는데, 영세율이란 것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외국 나가서 물건 사고 그런게 영세율 아닌가요? 면세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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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세율이 "0"인 것으로 수출재화나 국외제공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영세율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야 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세율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한편, 면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이에 반해 영세율은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수출하는 등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는 10%가 아닌 0의 세율로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