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록물을 없다고 감추고 있어 경찰들을 고소했더니
조사하는 경찰서도 똑같이 같은 기록물을 없다고 감추고있는 곳이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찰서가 비슷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니 결국 조사도 안하고 불송치
검찰에 이의해봐야 검사도 정보공개 관련 허위공문서 경찰범죄는 알아서
봐주고 넘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검찰에서는 경찰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결과가 명백히 잘못이 있지 않는한 다른 판단을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