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협의 후 cctv로 근태 확인 가능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 있따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혹시 관련 법령이나 판례해석이 어떤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CCTV를 설치한 경우 이러한 개인정 보보호법 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의

협의 가 있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자료를 근태 및 징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 사례 중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14호를 인용하여, 회사는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 하고 판독담당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막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 정과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개인정보보호법

을 위반했다거 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참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합니다.

별개로 CCTV를 직원들의 근태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