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언제 생겼고 왜 생긴 걸까요?

Question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생겼고 언제 생겼을 까요??

없애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권은 원칙적으로 군주가 특정한 죄인에 대해 행사하던 군주제의 은사권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없애지 않는 이유는 입법자인 국회에서 이에 대한 폐지의사가 유의미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