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의 한계는 없나요?
대통령이 광복절이나 임기말에 사면을 하는데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나 사면할 수 있는 인원은 한도가 정해져있지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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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통과해야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사면보다는 대통령이 제약없이 할 수 있는 특별사면을 주로하면 이 특별사면은 생계헝범죄나 도로교통법 사범에 대한 사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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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의 한계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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