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모욕죄질문이요!!!!!!!

Question

모욕죄가 특정성이성립되어야하는데 한명은 얼굴까고욕먹고 한명은 익명으로 서로욕해서 서로고소하면 쌍방이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사건이 되겠으나, 익명으로 한 사람이 한 고소부분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