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는 불법이 맞지요?
아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입찰 때문에 면허를 따야한다고 제 자격증을 빌려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친한분이라 댓가는 없어도 된다고는 했는데 주변에 알아보니 괜찮다고 하는분도 있고 불법에 저까지 피해가 간다는데 불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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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격증이며 어떤 상황에서 대여가 되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통상 자격증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타인에게 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자격증 근거법률상 대부분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여행위를 한 질문자님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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