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는 불법이 맞지요?

Question

아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입찰 때문에 면허를 따야한다고 제 자격증을 빌려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친한분이라 댓가는 없어도 된다고는 했는데 주변에 알아보니 괜찮다고 하는분도 있고 불법에 저까지 피해가 간다는데 불법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격증이며 어떤 상황에서 대여가 되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통상 자격증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타인에게 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자격증 근거법률상 대부분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격증을 대여하여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여행위를 한 질문자님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