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2020.04.12(일)
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원의 안녕을 위하여 엄정한 법을 구성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궁극적인 인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에 임하여 사형수 뿐 아니라, 집행에 임하는 관계자들도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맞딱뜨릴텐데요.
사형집행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