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이라면 우선 오심의 가능성 즉 죄가 없음에도 유죄로 판결되어 사형이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으며,
반면 장점은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들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억지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