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텔에서 침대가 무너질 때 기물파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모텔에세 평범하게 침대에서 자는 도중에 침대가 무너져서 저는 즉시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배상을 요구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안된다고 하니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물파손죄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고 그 법에 대해서 처벌 안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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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대의 하자로 인해서 침대가 무너졌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기물파손은 고의행위일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재물 손괴죄라고 보기 어렵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민사적 책임이 있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