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텔에서 손님이 투숙해서 쉬고 나중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없어졌을때 어떤 법적조치가 필요할까요?
모텔에서 손님이 투숙해서 쉬고 나중에 떠났는데 모텔에 기물들이 없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구요 모텔내부에 cctv도 없어서 증거를 가릴방법은 쉽지 않구요 이럴때 어떤 법적조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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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투숙객이 들어가지 전에 해당 물건이 방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투숙객을 절도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 손님들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 등의 혐의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