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손님이 투숙해서 쉬고 나중에 떠났는데 모텔에 기물들이 없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구요 모텔내부에 cctv도 없어서 증거를 가릴방법은 쉽지 않구요 이럴때 어떤 법적조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투숙객이 들어가지 전에 해당 물건이 방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투숙객을 절도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 손님들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 등의 혐의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