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 번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판결을 내면 판결번호를 남기잖아요?
예를 들어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3 판결 이런식으로요.
앞에 1995 5 12 이거는 날짜인 것 같고
뒤에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5도283"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95는 해당 사건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1995년도 접수된 사건), "도"법원 내부의 사건처리번호이며, "283"은 해당 사건의 접수번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년도 및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고노도는 1심, 2심, 3심의 형사 판결,
가나다는 민사소송의 1심, 2심, 3심을 뜻합니다.
기타 행정소송은 1심부터 3심까지 구누두가 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