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하고특례법위반(치사) 무죄는 언제 범죄경력 회보서에서 삭제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교통하고특례법위반(치사) 무죄는 언제 범죄경력 회보서에서 삭제되나요? 인터넷에서 보면 5년이라는데 아직 남아있어서요

Answer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됩니다.

1. 수사자료표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등 유사매체에 기록·저장된 표 포함)를 말합니다.

- 수사자료표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 경력자료로 구분됩니다.

2. 수사경력자료

-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 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합니다.

- 수사경력자료는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3. 범죄 경력자료

-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 범죄 경력자료는 사망 시 삭제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며,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범죄 경력 회보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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