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법위반으로 이재명 징역2년이 구형되었다는데 감옥가나요

Question

오늘 선거법위반으로 이재명 징역2년이 구형되었다는데 감옥가나요? 2년동안 감옥에서 살아야된다는 뜻일까요? 향후전망이궁금합니다

Answer 1

구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검사가 판사에게 이정도의 형을 내려달라는 요청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판결에 나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Answer 2

구형은 실형이 아닌 판결 전의 형량 의견을 생각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겠지만 높은 형량이 선고 될 수도 있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구형은 검사가 판사의 판결선고 전 처벌의 수위를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판사는 이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실형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Answer 4

이재명에 대한 징역 2년 구형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법원의 결정과 항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