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민주당대표가 오늘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데 바로 국회의원직 상실하는가요?

Question

오늘 법원 재판에서 민주당의 이재명대표가 징역1년에 집해유예2년을 선고받았다는데. 그럼 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것 입니다. 항소해서 마지막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때까지는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Answer 2

형이 확정되어야 상실인데 현재로서는 항소 의사를 밝혔고 아직 형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