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와 한계는 ?

Question

몇년전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다양한 구제책을 내놓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수 있는지 현행 법제도의 한계나 개선 필요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지원이나 우선매수권 등 추가적인 금전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원이 주가 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구체적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으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조치 진행을 위한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자 지원 외에도 직접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그 참여 절차 안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