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금연 약속을 하고 결혼했는데 벌써 네번째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금연에 관해서 공증을 받고 싶은데 받는게 가능한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공증이 가능하겠으며,
금연이라는 것만으로는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연을 조건으로 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에 관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위반하는 경우에 어떠한 제재(위약금)를 가할지 여부를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