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과의 금연 약속 공증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금연 약속을 하고 결혼했는데 벌써 네번째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금연에 관해서 공증을 받고 싶은데 받는게 가능한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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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 공증이 가능하겠으며,
금연이라는 것만으로는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연을 조건으로 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에 관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위반하는 경우에 어떠한 제재(위약금)를 가할지 여부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