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나 카페에 책에있는 사진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책에서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나 카페에 적어보려 하는데 책에 있는 사진을 쓰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게시글을 공개/비공개 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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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공개/비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구체적인 블로그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용 블로그이며, 상업적인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책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시하는 것에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더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