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카페에 책에있는 사진을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Question

책에서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나 카페에 적어보려 하는데 책에 있는 사진을 쓰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게시글을 공개/비공개 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영향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공개/비공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구체적인 블로그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용 블로그이며, 상업적인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책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시하는 것에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더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