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4년에는 작년과 비교해 금융 정책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금리 인하
-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2024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도 소폭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 가계대출 규제 완화
- 정부는 2024년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기준이 10%p 상향 조정되어 대출 한도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 정부는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최대 5년간 연 4%의 금리 우대를 제공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우대 혜택이 커 청년층의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증권거래세 인하
-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습니다.
-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기존 0.23%에서 0.20%로 낮아졌습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로 주식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5. 핀테크 지원 강화
- 정부는 2024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제 샌드박스 적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 오픈뱅킹 참여 기관도 확대되어 핀테크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금융 분야 데이터 개방 확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등 금융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금융 정책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