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g증권은 앞으로어떻게 되나요?
cdf 계약이면 거기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파산도 불가하고 고스란히 그 돈을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작전을 했다고하면 감옥 몇년행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FD 투자를 했다고 하여 개인파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사화된 내용만으로는 선고형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가조작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주가 조작 공범들이 얻은 전체 부당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