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명부를 고의로 유출하였다면 어떤 법적제재를 받게 되나요?
대한민국 ㅇㅇ정당 ㅇㅇ도당에서 당원명부가 유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던 데 당원명부를 고의로 유출하게 되면, 어떤 법적제재를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나 유출 경로에 따라서는 정당법위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