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를 했는데 일반게임을 안한줄알고 안했다고 하고 구매자가 구매 후 그 사실이 가짜임을 알고 나서도 게임을 한 후 본인 뜻대로 안되자 기만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기만성립죄가 성립될수도 있는거겉은데요.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고의가 아니였다는것을 입증해야되구요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네 정확 사실관계는 추후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사기죄 성립요건인 타인소유 타인재물에 대해서 기망으로써 재산상 이득 취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죄명인 만큼 충분히 사기죄에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