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명 야당 후보의 공직 선거법 재판결정이 나는데요 어떻게 다들 생각을 하시나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인데요

그런데 내일 대법원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나는 날인데요

다들 어떻게 결론이 날것 같은가요

Answer 1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님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된 상태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나 국민의 시각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영향력 있는 대선 후보라서 더 선고 기일을 앞당긴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는 워낙 롤러코스터 같은 1심과 2심 결과라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사실 예측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결과는 내일 선고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Answer 2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빨리 판결을 내리는것은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 개입을 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