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야당 후보 공직 선거법 재판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해 내일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한다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건가요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구성되고, 사안에 대해서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 선고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원 합의체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다른 대법관이 재판관으로 참여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고 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유무죄 여부 즉 항소심의 판단이 적법했는지 위법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약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항소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을 하게 하거나 또는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여 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했는바, 그에 따라 2심판결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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