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머니 거래를 하고 착오송금 문자를 받았습니다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5월21일 게임머니 거래를했고 카카오뱅크로 계좌이체를 받았는데 오늘 24일에 착오송금으로 반환 요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거래내역 증거를 찍어둔것도 없는데 이경우엔 반환처리를 해야하나요?
반환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대금으로 반환받은 것이라면 부당이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처리에 응할 필요가 없고, 반환하지 않으면 상대방쪽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인바, 거래에 따라 받은 돈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