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수거함 앞에있는 옷 가져가도 되나요??

Question

헌옷수거함 앞에 크게 2포대 옷이 있는데 가져가도 되나요? 수거함 안에있는건 가져가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밖에 있는것도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옷수거함 앞에 있는 옷도 사실상 현옷수거함에 넣을 의도로 놓아둔 것으로, 헌옷수거함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