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수거함 앞에 크게 2포대 옷이 있는데 가져가도 되나요? 수거함 안에있는건 가져가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밖에 있는것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옷수거함 앞에 있는 옷도 사실상 현옷수거함에 넣을 의도로 놓아둔 것으로, 헌옷수거함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