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있나요
뉴스에서 보면 사건 사고로 열받는 일이 대다수 인데요
그러고 보면 간혹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한다는 뉴스보고 진짜 이게 뭔가 싶더라구요
공소시효는 대체 어느사람 머리에서 나온걸까요
죄가 처벌받지 않아도 없어진다니
지금도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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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시효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간 기간 내에 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공소시효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저도 공소시효는 반대입니다. 안타까운 피해자 사연을 들으면 열받아서요. 죄명따라 기간은 다르지만 공소시효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