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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걸까요?

공소시효라는것 때문에 나중에 범죄사실이 밝혀져도
처벌을 못하던데 왜 있는거지요?

그리고 모든 범죄사실에 다 적용 되는건지요?
아님 특정범죄에 대한 예외사항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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