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으로 전입시에 소득이 구분 및 압류등의 법적 책임이 따라 가나요
친구의 집에 동거인 전입을 하면 각자의 소득으로 의료 보험이 유지가 되는지와 체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친구에게는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악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로 볼 경우에 각종 세금이 부과 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