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폐업시 자본금 회수는 어떻게?

Question

법인사업자를 폐업할경우 사업초기 입금한 자본금에 대해선 인출을 해도되는지 이것또한 세금을 내고 가져가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폐업하기 전에 미리 자본금을 회수할 수는 없고,

최후에 (차) 보통예금 100(예를들어) / (대) 자본금 100

으로 만들어놓은 뒤에 폐업하고나서 인출해가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등기를 한 이후 관할세무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

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자와 관계없이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폐업을 한 것임으로 주주 등에게 별도의'

배당을 하지 않는 이상 주주에게 출자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이 폐업 후 해산, 해산 후 청산과정을 거친 경우 청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의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주주는 지분별로 잔여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주의 출자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에 해당함으로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주주에게 원천

징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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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은 계속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법인 청산절차를 거쳐서 법인의 잔여 재산에 대해서 주주나 채권자들이 분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