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을 이용해 사람을 공격해요

Question

13세 여아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상해를 많이 입혀요

조금만 짜증이 나도 때리고 꼬집어요.

어느날 고집을 부리면서 칼을 들어 위협을 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촉법소년이라 할 것이 없다면서 상황얘기만 듣고 가셨어요.

아이는 현재 ADHD약을 복용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벌을 받지 않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심리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칼을 들 정도면 전문 치료 기관에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을 복용중이면 약의 효능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신고를 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을 14에서 13세로 하향 한다는 소년법 형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래 글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7468

Answer 4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ADHD약을 복용 중에 있다면 약을 끊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병원 의사와 자주 상담을 해야 합니다.

너무 심하다 라고 하면 시설 보호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신질환이 있고, 촉법소년이라고 할 지언정 그대로 두면은 큰 화를 분명 입게 되니 적절한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