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신고해서 피해받고 있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그 친구와 서로 인스타에서 패드립하면서 키배 떴습니다 ㅇㅇ 근데 걔가 저 신고해서 제 계정 싹 다 정지되고 계속 팔때마다 정지되고 있어요 저는 10대라서 인스타가 얘들과 소통하기 중요한데 자꾸 파서 친구들한테 팔로우 신청하면 욕 먹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진짜 걔 고소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거 고소 안돼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에서 패드립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봤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SNS 내에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라면 무고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SNS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