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단 폭행이라는것은 두사람이어도 집단이라고 불리나요?
우리가 단순 폭행이라고 하면 일대일로 싸우거나 맞거나 하면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집단 폭행이라고 하는것은 몇명 부터 집단폭행이라고 불리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합니다.
'다중(多衆)'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폭행은 2인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으로 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보는 바, 2인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인 이상이 폭행할 경우 특수폭행이 성립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단폭행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집단에 의한 폭력행위를 말하겠습니다. 2인 이상부터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단폭행에 대해서는 특수폭행 내지 폭처법상 공동폭행이 적용되는데 후자의 경우 2명 이상이어도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