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폭행사건에 대하 궁금합니다
2개월전 10대7명이 40대 집단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같이 싸우면 쌍방폭행으로 되는거잖아요?근데 그냥 맞고만 있으면 죽을거 같아서 같이싸우는것도 쌍방인가요?최소한의 저항 이딴게 안되자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 수준의 반격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고만 있다간 죽을 것 같아서 반격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로 쌍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7명의 집단 폭행 등에 대해서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일정한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