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통제하면 우리나라는 불리한가요

Question

에스스케이나 삼성전자에 미국이 반도체를 통제할경우 영향이 있나요? 중국제제인데 우리나라도 영향이 큰지 궁금합니다. 무역수지가 걱정이네요

박재성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이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경우 중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 제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실제로 중국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인 NAND의 40%를, SK하이닉스는 DRAM의 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미국의 대중 제제에 대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 1년간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받긴 했습니다만, 규제 유예 조치도 5년 이내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추후 대중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 한국 기업이 중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미국의 대중 제제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11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생산하는 반도체 중 상당부분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재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쪽과 반도체 거래를 막는 경우에는 상당히 매출이 줄어들고, 원자재 수급과 관려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경우 중국에 생산공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장설립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 전체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한테 주는 보조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한테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가드레일)도 제시될 전망입니다.이렇듯 미국 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끼칠 영향이 다소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보조금 신청 대상입니다. 현재 이미 삼성전자는 170억달러(22조원)를 들여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에스케이(SK)하이닉스는 150억달러(19조5천억원)를 투자해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상무부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국에 대한 반도체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범용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대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가드레일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범용 반도체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당장 국내 기업들이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없어서 보조금을 받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첨단 장비·기술 투자가 어떤 범위와 수준에서 제한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홍유영 관세사 · Answer

미국 기업들이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 및 생산 라인에 대한 특허와 기술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정부에서  반도체를 통제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통제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2월 24일자 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도의 의미에 대해 에스테베스 차관은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낸드는 반도체 셀을 얼마나 높게 쌓느냐는 '적층' 기술로 기술 수준을 평가한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삼성과 SK가 중국에서 일정 단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이러한 미국 정부의 기조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와 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 라인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무역수지 회복이 될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입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반도체 철강 등과 관련하여 미국이나 EU 등의 보호무역 또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가깝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미 갖춰져있는 모델을 수정한다는 관점에서 직접적 피해도 우려되지만 결국 강대국들의 요구에 맞춰야 세계경제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외교통상적 부분에서도 좋지않은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