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질문이에요 합의금 헌터

Question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자위영상을 판다고 했고 전 알겠다고 했는데 상대가 계좌까지보내고 돈을 보내라고 했고 전 돈이 없어서 제가 먼저 사진교환하실래요? 물어봤는데 상대방은 알겠다고 하고 전 바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이건 통매음 성립되나요? 상대방은 50만원 요구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위영상을 판매하겠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서로 동의 하에 사진을 공유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요구함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고소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