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현재 불법 입니까 합법 입니까

Question

코인 거래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던데 그리고 코인 대부분이 주식형 코인이라고 하던데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 투자는 합법이지만 이를 위한 송금은 불법입니다. 은행을 거쳐 원화를 해외로 송금한 뒤 외국 거래소 등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송금액이 건당 미화 3000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존재하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법령이 없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제도권내에서 어느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점차 더 많은 규제책을 만들어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코인 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은 아닙니다만 관련법 등이 미비하여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산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가상화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없습니다..사실 법정화폐가 아니기에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거래에 대한 반대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국가에서 2030세대의 반발등 반대가 심할것으로 예상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