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갈이 사기당했는데 환불 받아도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번개장터에서 브랜드 새상품이하고 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택갈에 상품이였습니다 (무스탕, 자켓 구매)

*근거

-무스탕은 같은제품 다른색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비교 결과 겉재질,속재질, 길이 폭 다 달랐습니다..

-자켓은 새상품이라 택이 달려있었는데 택에 적힌 주의사항이 데님에 대한 설명

-정품은 주머니가 있으나 제가 받은 제품은 페이크 주머니

그뿐 아니라 제가 그 분의 아이디를 구글링해서 찾았는데

쇼핑몰 운영중이였고, 쇼핑몰에서는 같은제품 보세로 판매해놓고 저에게는 브랜드 새상품을 중고로 싸게 파는 척 위장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 여럿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한 분이랑은 연락 중.

본인이 산 사이트가 없어졌다는 둥, 또 다른제품은 편집샵에서 샀다고만 이야기하지 더 집요하게 물어봐도 짜증나게 왜그러냐고 말했습니다

절대 인정안하고 사과도 안하고

그 분은 저를 진상취급하며 다른 분께 판매한다며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진행중입니다.

그마저도 물건 받으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환불하라고 경찰서 신고하겠다고 하니 오늘내로 입금해주겟다고는 하네요. 그러면서도 절대 인정 사과를 안합니다. 이거 환불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로 넣을 수 있나요?

(피해자 많아요. .. 다른 재품도 올려놓은 거 자세히 보니 가품이 티나더라구요 ㅋㅋㅋ )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가품확인서 발급도 어렵습니다.ㅠㅠ 물건도 그 분께 보내버려서.. 물건도 없구요.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든 동영상 사진 그분 신상정보 다 압니다.. 그분이 똑같은 제품 자기 쇼핑몰에 보세로 올린 것도 다 캡처 있구요..

또 저 같은 피해자에게 가품판매해서 환불진행중인 상품을 다른 중고 사이트에 올려놨더라구요 제가 팔렸냐고 물으니 안 팔렸다고 하는 거 보니 앞으로도 이 짓 할 것 같아요.. 신고 꼭 하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사기나 상표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금을 추후 환불한 것과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라면 함께 고소하시거나 적어도 수사관에게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