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사기같은 범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

Question

제가 전부터 갖고싶은 브랜드 옷이 있었는데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 브랜드 옷인데 짭같아서 싸게 판다 라고 적혀있는 글을 보고 안에 택 사진이 아닌 겉 모습 사진만 보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배송을 받고 보니 그 브랜드랑 전혀 관계 없는 중국브랜드 택이 달려있어 환불 요청하니 안된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저는 택에 철자가 다른거나 특유 무늬가 다르다 라고만 짐작 했었고 안에 택사진을 보여 줬으면 구매를 안했을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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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브랜드 옷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판매한 제품의 택을 확인하여 브랜드가 다른 걸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기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 짝퉁이 아니고 아예 브랜드 자체가 다른 옷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실제 상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해당 브랜드 옷인데 짭같아서 싸게 판다고 말을 하며 가품일 가능성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