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가 부분 합법인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장난으로 여기선 대마 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그러다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한 뒤, (정당하게 구매햇음) 귀국해도 마약 흡입 시 처벌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즉, 내국인(대한민국인)이 바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한 경우 그 나라에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마약을 처벌하는 경우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하게 구매한 마약흡입후 귀국해도 처벌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