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해외를 나갓는데 그 나라에서는 마약이.합법이라 마약을 하고 이후에 국내로 귀국하면 불법인가요??
아님 국내에서는 안햇으니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해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이나 기타 국내에서 불법으로 하는 행위 (도박 등)를 해외에서 하는 경우 국내에서 이를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에도 처벌받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해외에서 하면 국내에서 확인되면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