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이 합법인나라에서 마약하거 입국하면 불법인가여?
안녕하세요
만약 해외를 나갓는데 그 나라에서는 마약이.합법이라 마약을 하고 이후에 국내로 귀국하면 불법인가요??
아님 국내에서는 안햇으니 상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해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이나 기타 국내에서 불법으로 하는 행위 (도박 등)를 해외에서 하는 경우 국내에서 이를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경우에도 처벌받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해외에서 하면 국내에서 확인되면 처벌됩니다.